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 배치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7일 방한할 예정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동맹국과 우리(미국)의 안보 진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동맹 핵심 인물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1일 미 국방부의 ‘국방뉴스(DOD News)’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총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한국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두 가지도 올해 전개돼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배치’됐다는 한 가지는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떤 동맹이든 어려움(challenges)이 있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한 가지 사례로 한국 내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에 대한 제약 사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국방부가 야외기동훈련 역시 연중 분산해 실시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한반도 내 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군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는 비핵화를 진전할 수 있도록 다른 압박 지점과 일부 외교 기회를 살펴보고 가장 가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선(先)비핵화 접근을 시사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에 속도를 높일 경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 외에 추가될 방어 체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