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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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기협과 9개 관련 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가 인앱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선 수수료를 기존 절반인 15%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앱 99%는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에 대해 “구글이 매출 상위 1% 앱 개발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 않았다”며 “반값과 99%라는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 원을 얻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