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7%로 1년 전(36.1%)보다 4.6%포인트 늘어났다. 총 2,175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인데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이 힘들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금융자산을 다 처분해도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가계부채 고위험 자영업자’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만 2,000가구로 급증했다. 이들이 갚아야 할 금융 부채는 7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는데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경우 한계 기업·자영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가 추가로 낸 대출이자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한은도 보고서를 통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위험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가계의 부실 징후가 퍼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쏟아낸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탓도 크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이유로 일괄 대출 연장 등 대증요법만 반복하고 있다. 이러면 좀비 기업 등이 급증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막으려면 정책 전환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신산업을 키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지원보다 옥석을 가리는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부실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