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공공 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분양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역의 40%를 민간 건설사에 넘기고 이를 분양하면 민간 개발 이익은 최대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분석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 사업으로 얼마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추정하기 불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현행 법에 따라 고양 창릉 지구에 들어설 3만 8,000가구 중 40%인 1만 5,200호를 민간에 매각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가 최대 2조 25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 창릉 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 8,000가구, 교산 지구에는 631만㎡에 3만 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행 법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로, 25% 이하를 공공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최대 40%가량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교산 지구에서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추정한 결과 민간 건설사가 얻을 개발 이익은 최대 1조 5,461억 원이었다. 아울러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시세로 추정했을 때 개인 분양자가 가져갈 시세 차익은 최대 5조 2,102억 원으로 예상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국적으로 11만 8,000가구가 공공 주택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공 임대주택을 염원하고 있다”며 “개인 땅을 수용한 국가가 개인에게 땅을 매각하며 공공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공 신도시로 인해 생기는 천문학적 이익이 민간에 사유화되는 구조가 투기를 조장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투기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