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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80명이 하던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맡은 정수연(사진) 제주대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시가 오류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5년 이상 공시가격을 연구해온 정 교수는 “갈수록 오류가 심해지더니 올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외곽으로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를 하던 인원이 과거 80명(감정평가사 40명+법인직원 4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 조사자 이름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일이 조사자 숫자를 세어본 결과다. 제주도 표준주택은 4,451채에 이르며 공동주택은 14만 가구가 넘는다. 정 교수는 “6명이 공시가격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격을 만들고 셀프 검증까지 한다”면서 “조사 담당자들끼리 일관된 기준도 없다 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오르고 옆집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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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제주도 표준주택의 경우 빈집이거나 폐가, 심지어 절인 곳도 있었다”면서 “인터넷으로 로드뷰만 찾아봐도 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장 방문은커녕 로드뷰도 안 봤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공시가격의 심의를 맡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전국의 1,400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2시간 만에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