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이는 변시 합격자 정원 감축을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는 정반대 입장이다. 오는 23일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두 단체가 의견 충돌을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과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로스쿨을 통한 ‘양성’을 결정했다”며 “그런데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이라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어야 한다는 대한변협 주장을 반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를 고려해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변시 시행 초기 1,500명 전후였던 합격자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7회) 1,599명에서 2019년(8회) 1,691명으로 또 지난해(9회)에는 1,768명으로 늘었다.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곳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합격자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