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과는 이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및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