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5일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날 개최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관련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동맹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이 표현의 자유나 북한의 정보 접근 권리 등과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보장받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8일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시작해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 증인으로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대부분 북한인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펼친 인사들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강경 발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의 요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가 미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하명법’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