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 사전 청약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해볼 때 분양가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데 분양가는 현 고점의 최대 80%까지 책정될 수 있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 청약 분양 가격과 관련해 현재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진 탓에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고분양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수도권 신축 시세가 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을 감안하면 입지에 따라 분양가가 10억 원 가까이 정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지역 중 가장 주목 받고 이는 위례지구가 속한 경기 하남의 경우 최근 신축급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입주한 위례롯데캐슬 전용 84㎡(10층)는 2월 1일 1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위례 주변 전용 84㎡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14억 원의 70% 수준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9억 8,000만 원으로 10억 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 의왕에서는 2011년 입주한 포일숲속마을 4단지 전용 84㎡(7층)가 지난달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남양주 또한 다산·별내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축 전용 84㎡ 기준 10억 원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대기 수요자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사전 청약을 받더라도 실제 본청약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데 비싼 분양가를 감수하면서 입주 때까지 전세를 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양가 또한 사전 청약 때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나올 뿐 본청약 때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렇다 보니 사전 청약 시 분양가 부담이 커질 경우 청약 대기 수요 중 상당수가 구축 매매로 갈아타는 등 청약 포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민간 분양보다 비싸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분양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되면 반대로 ‘로또 청약’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는 타당한 지적”이라며 “정부로서는 고분양가를 경계하면서 ‘로또 청약’ 비판을 피하는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