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3개월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지만 정부의 역학조사 속도는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다른 정책을 내놓아 방역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일부 국가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우리는 백신 부족 우려로 그간 외면했던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고려하는 처지가 됐다. 방역과 백신 모두에 구멍이 뚫려 일상 회복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3차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난 1월 7일 이후 106일 만에 가장 많다.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3일 640.6명으로 전주(10~16일)의 625.7명보다 14.9명 늘었다.

확산세에 비해 당국의 방역 속도는 더디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은 29%까지 급등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8일 기준 1.14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 이상은 '유행 확산', 1 미만은 '유행 억제'를 뜻한다.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 기준인 400~500명을 크게 웃돌아 4차 대유행 우려마저 나오지만 정부는 "확진자 수에 근거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정한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정확성이 낮다며 도입을 꺼렸던 ‘자가 검사 키트’를 허가해 방역 시스템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지자체들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 검사 키트 도입을 주장해 결국 방역 당국이 수용했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타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 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결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야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고려할 태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