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재판 거짓 선동 '주호영 강력 비판'…"국민의힘 선거 끝나자 수구 복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짓 선동과 4·15총선 불복론까지 내비쳤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끝나자 수구 복귀하는 국민의힘’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소극적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판사출신이니 판결문부터 똑바로 읽어보기 바란다. 재판부가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표 의무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거짓말)가 될 수 없다’이다”며 “제가 본 판결문 그 어디에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판시한 부분이 없던데 주호영 대표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괜찮다’는 말이 판결문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법농단 사례로 ‘4.15 총선 부정선거’ 재판을 거론한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요즘말로 ‘니가 거기서 왜나와?’ 이다”며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조차 손사래 치며 진즉에 ‘손절’한 가짜뉴스다. 당 대표 선거운동 중이라 표가 다급하신 모양인데 모쪼록 불량식품은 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린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판사를 압박하고 재판에 개입하며, 수많은 판결 당사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며 “주호영 대표께서 속한 그 당의 집권 당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선거가 끝나자 수구로 복귀하는 제1야당은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 성찰을 막는다”며 “저를 포함한 집권여당은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오직 유효한 민생개혁을 실천하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상대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수구로 향하는 국민의힘이 우리 당의 겸허한 성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회의적인 분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저는 여야가 파괴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에 몰두하는 정치를 꿈꾼다”며 “제1야당을 존중하고 타협의 파트너로 함께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겠지만 이런 소모적 논쟁은 국민의 뜻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절박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행사’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극적 거짓말’ 판결을 꺼내 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처벌할 경우, 지나친 사법권 개입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선거 끝나자 수구 복귀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짓 선동과 4.15총선 불복론까지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중도 행세를 하고 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로 복귀하려나 봅니다.


제가 “소극적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판사출신이니 판결문부터 똑바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표 의무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거짓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제가 본 판결문 그 어디에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재명이 거짓말 했다’고 판시한 부분이 없던데 주호영 대표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괜찮다’는 말이 판결문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 사례로 ‘4.15 총선 부정선거’ 재판을 거론한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말로 ‘니가 거기서 왜나와?’ 입니다.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조차 손사래 치며 진즉에 ‘손절’한 가짜뉴스입니다. 당 대표 선거운동 중이라 표가 다급하신 모양인데 모쪼록 불량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판사를 압박하고 재판에 개입하며, 수많은 판결 당사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주호영 대표께서 속한 그 당의 집권 당시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수구로 복귀하는 제1야당은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 성찰을 막습니다. 저를 포함한 집권여당은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오직 유효한 민생개혁을 실천하고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상대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수구로 향하는 국힘이 우리 당의 겸허한 성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랄 뿐입니다.


회의적인 분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저는 여야가 파괴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에 몰두하는 정치를 꿈꿉니다. 제1야당을 존중하고 타협의 파트너로 함께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겠지만 이런 소모적 논쟁은 국민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절박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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