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돌입…투기 의혹·중립적 대선 관리 따져라

28일부터 대법관·국무총리·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28일)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한 인사를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여서 국회의 송곳 검증이 요구된다. 벌써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로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자녀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교수 시절 본인과 남편, 자신의 제자가 제 1~3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편법으로 증여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 인사 기준으로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범죄 등 7대 배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노 후보자의 아파트 갭 투자와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원칙에 반한다.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마찬가지다. 여당 정치인 출신인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마지막 총리로 정파 색채가 없는 인사를 기용해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던 전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여당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끝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할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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