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자원 개발 제2차 태스크포스(TF)가 1차 TF 결정과 반대로 정부의 지원을 제안한 것은 자원 공기업의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한계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 해 영업외비용이 영업이익을 웃돌아 일반적인 영업 활동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원 공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침체된 해외 자원 개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7~2019년 총 1조 2,90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이자 비용과 자산 손상 규모가 이를 웃돌아 같은 기간 누적 순손실은 1조 9,81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외비용에 발목 잡힌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는 창사 이래 처음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고 해외 불량 자산을 팔수록 처분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 자본 잠식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300%를 넘어선 부채 비율을 기록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차 TF가 구조 조정과 함께 정부 지원을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재무 사정이 열악한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를 재편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이 섞여 있는 탓에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우량 해외 자산을 배제한 별도의 법인을 만들면 외부 자금 수혈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석유공사의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을 글로벌 가스 기업 수준(280%)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TF는 기대했다.

2차 TF는 공기업 정상화를 통해 명맥이 끊긴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각각 2011년, 2013년을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맞물려 민간 기업의 투자도 전무한 터라 비상 시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비상 시 해외 기지에서 도입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 규모는 2014년 하루 26만 배럴에서 2018년 23만 배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TF 관계자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자원 개발 사업 특성상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며 “해외 사업을 통해 현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공기업이 물꼬를 터야 민간 기업의 투자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TF는 비우량 자산 매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1차 TF가 세웠던 구조 조정 원칙도 일부 수정했다. 해외 자산 매각 시 매수 조건이 유사한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기로 했으나 그간 자산을 매수하려는 국내 기업이 없던 점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