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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의미다.
노 후보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왜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라는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공시가격 산정 논란 및 이에 따른 각종 부담 증가와 관련 "공시가격 자체와 그에 대한 영향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자체는 통계 인프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 을 포함한 60여가지 행정 항목과 연계돼 있는 것, 세부담이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등은 급격하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