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세'에 화들짝…R&D투자 稅공제 '30%+α'로 확대

K반도체벨트전략 조만간 발표
시설투자 비용도 추가 세제 혜택

美 반도체 공세에 화들짝…R&D투자 稅공제 30%+α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기존 체계와 별도인 반도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에 최소 30%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美 반도체 공세에 화들짝…R&D투자 稅공제 30%+α로 확대


6일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투자 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의 핵심 정책 과제를 포괄하는 ‘K반도체벨트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판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 성장 BIG3 추진 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분야를 만들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은 일반 R&D의 경우 투자액의 0~2%, 시설 투자는 1%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R&D 투자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 받으면 투자액의 20~30%가 세액공제된다. 이 때문에 R&D로 볼 수 있는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입 자금에 비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R&D 및 제조 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수준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패권특별위원회도 40%이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펀드(1,000억 원) 등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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