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보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 경색된 남북관계의 원인을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국민에게 회초리를 든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북한에 무한한 포용책을 쓰겠다는 인상을 주게된 만큼 대북협상력만 약화할 것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 말미에 남북관계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거친 발언과 도발행위에 대해 국민은 불안과 모욕감을 느끼는데 문 대통령은 감싸주기만 하는 인상을 준다”며 “북한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초지일관 저자세를 보여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숙 전 유엔대표부 대사 역시 “북한이 핵 개발 등을 포기할만한 낙관적 상황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며 “북한에 모든 걸 양보하는 듯한 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우리 국민에게 엄포를 놓은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발언은 없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꾸짖는 듯한 말을 했다”며 “미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관련 한국 정부의 법 제정이 과도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