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청와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최소 한 명은 낙마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횟수가 30번을 넘어가면 ‘독선’ 프레임이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초선들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4·7재보궐선거 이후 ‘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결정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에 대해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더민초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에 따르면 최소 한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장에서 (여당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민심에 대한 민감도가 국회의원들이 더 높은 만큼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게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초선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쟁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할 수 없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결단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선 의원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180여 명을 놓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상임위원회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고 했고, 유동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탓에 당이 청와대 정책을 수행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포함한 당의 여론을 수렴해 14일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채택할지, 청와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