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당시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 전 국장 등 3명을 이첩한다고 공수처에 전날 공문을 보냈다. 3명의 사건 기록 송달은 이날 중 마무리 된다.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는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다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사건을 재이첩할지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사건도 이첩받았지만, 한 달 넘게 사건 처리 방침을 잡지 않은 상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