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경기회복 국면에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낮은 기준금리가 여전히 필요한데 시장금리의 상승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자산 버블이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본시장에 거품이 낀 점을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 정상화해야 할 것인가. 통화정책의 정상화 방향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앞선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기회복 측면에서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한국은 1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했다. 미국은 2분기 중에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GDP 마이너스(-) 갭이 한국은 연말 부근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글로벌 경기 반등 초기에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상품 수출과 제조업 중심 회복의 수혜를 받고 있다.

둘째, 장기금리의 자산 시장 버블 억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장기금리와 연동돼 장기금리 상승 시 자산 버블을 제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장기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투자 기관은 규제 환경하에 장기 채권 위주의 자산 배분을 가져가고 있다. 대출금리 또한 주로 기준금리나 단기 채권 금리에 연동돼 장기금리 상승이 자산시장 버블을 막기 어렵다.

셋째, 한국은 2% 단일 수치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반면 연준은 기존에 준비해온 평균물가목표제(AIT)를 지난 2020년 8월 도입했다. 이는 실제 지표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일정 수준의 인플레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용인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욱 인내할 수 있고 저물가의 장기화를 걱정하던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미국보다는 낮겠지만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고용 지표의 회복이다. 실업률과 취업자 수 증감 등의 회복 시점을 추정해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31개월)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6개월) 사례와 충격 강도, 회복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중간 수준인 내년 1분기 말~2분기 초 부근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3분기 말 부근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변경에 있어 미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과거에 비해 일방향적인 영향력은 약화됐다. 또한 정책 방향성 전환에 있어서 연준이 선제적이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2015년 12월)보다 훨씬 앞선 2010년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전례도 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진폭이 좁은 인상 사이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