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태국 내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건립하는 ‘중국-바이더우 기술도시’ 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하지만 우주안보 분야에서는 미묘한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2020~2030년에 확충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접경한 중국이 우주로켓 발사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로켓이 종종 추락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지난 20여 년간 100차례 넘게 미사일과 자칭 우주로켓(광명성 위성 발사용)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태국보다도 독자적인 우주감시 역량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주축으로 우주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소행성·우주파편 등 주로 자연적인 우주위험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안보 차원의 우주위협 인식 역량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공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위성 등의 위협에 대응한 독자적인 우주감시 역량을 구축해 운영하려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성환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은 “2020년대 말까지 단계적으로 우주감시 자산을 확보하겠다”며 “우리 군은 일본과 유사한 정도의 우주감시 능력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적어도 저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이 어떤 위성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2,000여 개의 위성 중 운용국이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위성에 대해 언제 어떻게 우리 상공을 지나는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장비는 LIG넥스원이 개발을 거의 완료해 성능 시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주감시레이더와 조기경보위성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실장은 “우리 군은 우주감시레이더를 2020년대 말까지 확보하려 한다”며 “장기 소요 계획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우주감시레이더는 해외 도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므로 군은 해당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기경보위성의 경우 최근 군이 장기 소요 과제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서 위성에 대응한 우주감시 체계가 중요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이 유사시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위성(일명 킬러위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킬러위성의 기술은 우주로켓·위성 파편과 같은 우주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조금만 전용해도 구현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전례로 미뤄볼 때 킬러위성 기술 등도 향후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실장은 “우주감시 체계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의 위성에 접근하는 다른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킬러위성과 같은) 잠재적 위협 물체인지 식별할 수 있다”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 우주위협이 증대되는 만큼 우주감시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 역량을 확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맹 및 우방들과의 국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주요국 중 영국·호주·태국과 우선 협력하려고 한다”며 “2017~2019년 ‘국제우주상황조치연습(일명 글로벌센티넬)’ 참가 당시 이들 3개국 공군과 우주감시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위협에 대응하려면 우주감시를 넘어 우주요격 시스템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일부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평화적 우주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이 깨지고 우주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선도국으로 우리 정부와 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우주포럼에 패널로 나서는 허환일 충남대 우주공학부 교수는 “민간이 우주궤도를 오가는 수송 산업 등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군사적 우주 경쟁의 부작용으로) 우주물체들의 충돌이 늘어 파편 등이 증가하면 우주수송에서도 큰 위협이 된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우주개발진흥법 등에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아 모범을 보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 같은 규범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주감시 및 방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주요격 체계 차원에서는 적의 첩보 및 군사위성 등을 유사시 마비시킬 지상 발사 고출력 레이저 체계 개발, 지상·해상 및 공중 발사 요격미사일 발사 체계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선 첩보위성 등 광학 장비를 마비시킬 저출력 레이저 체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격미사일의 경우 가장 검증되고 단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한 미국의 SM-3미사일이 있음에도 군 당국이 도입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사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주감시 및 안보와 관련해 군, 국가정보원, 과학 분야 출연연구원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