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 '족쇄'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논의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이 전격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돼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미사일지침은 우리 미사일의 ‘마지막 족쇄’로 불려왔다. 더욱이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만 해도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발사 지점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천∼2천㎞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 상당 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