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내달 10일 ‘최근 IP(지적재산권) 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합류한 구민승 전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특허법 관련 판결 외에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최신 판결들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특허침해 입증과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제도 변경이 있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추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ICT분야에서는 5G 이동통신 표준특허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분야별로 기업의 대책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다우, 구민승, 임형주, 황정훈, 이용민, 정상태 변호사가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