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용의자 법무차관" "방탄검찰단"…野, 靑 인사검증 비판

靑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성윤 서울지검장 승진 인사 비판
성일종 "피의자가 영전하는 나라…가장 부끄러운 檢 역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임명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신분은 물론 범죄혐의에 관한 동영상에 대해 인지했다"며 규정에 따라 "청와대 민정라인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폭행 사실을 알면서 이 전 차관을 임명했거나 경찰의 수사 무마 전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또 한 번 인사 검증 실패로 택시기사 폭행 용의자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던 격"이라고 말했다. 개정전 법률에 따른 판례를 들어 이 전 차관에 대한 애초 내사종결 조치를 옹호했던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권 실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특검 실시도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고검장 인사를 겨냥해 "피의자가 영전하는 나라가 됐다"며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승진한 것을 보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탄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방탄검찰단 인사", "대학살·대영전 인사"라고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휴가 특혜 관련 항고 사건이 서울고검에 접수돼 있음을 거론하며 "2중·3중의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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