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종종 벌어지던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엄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인다. 조성욱 위원장 체제 들어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지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건 처리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설치한 조직이다. 앱마켓, O2O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그동안 네이버 부동산·쇼핑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 및 애플 동의의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이번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 기반의 맞춤형 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팔면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DB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앱마켓 분과 산하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 규모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2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