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女부사관 사망 이후 군 성폭력 피해 신고 15건 추가 접수."

10건에 대해 수사·조사 추진
나머지 5건은 상담 진행키로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 가동
성폭력 대응 개선책 모색 위해
예방제도개선전담팀도 구성

최근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에 추가로 15건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밝힌 가운데 1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그중 10건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피해상담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삼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을 7일 가동했다. 조치반에는 양성평등과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성폭력예방제도개선전담팀’을 7일 구성했다. 전담팀은 군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전담팀을 책임진다. 우선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의 3개 분과반으로 나뉘어 개선책을 찾는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구성된다. 각 분과반에는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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