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세금 완화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진보 색이 강한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과 더좋은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의원 등 약 60명은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취합했다.

부동산 특위는 11일 의원총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특위안과 정부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특위 안은 적용 대상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위 2%(시세 10억7,000만원)로 한정하는 안이다. 민주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위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은 현행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안은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을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특위안에 대한 반대가 클 경우를 대비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10억7,000만원 상당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도 고심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줄이되 ‘부자 감세’에 대한 지적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다.

양도소득세 특위 안은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되, 1세대 1주택자가 5억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일 “종부세 2%안은 내가 제안했다”고 말하며 특위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세제 개편안 통과가 송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위 안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지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들의 의견만 들은 셈"이라며 “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