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경제활동인구 조사)에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다. 대표적 고용지표인 취업자 수 변동부터 그렇다. 취업자는 ‘유급으로 주 한 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 휴직자’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5명 늘어나고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명 줄면 취업자 수가 4명 증가했다는 것이 공식 통계가 된다. 극단적 사례이지만 이런 식의 통계가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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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취업자’라는 보조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주 18시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 FTE 취업자로는 0.5명이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면 풀타임(전일제), 그 미만이면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공식 취업자는 33만 명 증가했지만 36시간 전일제로 환산하면 취업자는 20만 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전일제 환산 지표를 도입하면 착시 현상을 걷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남자의 환산 고용률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82.6%로 4.3%포인트 급락했다.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2.3%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의 작성 기준과 용어 정의는 국제 기준을 따른다”며 “FTE 지표의 국제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