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반대 울먹인 '장혜영' "집없는 사람 마음아나"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 꿇은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표결 전에 반대토론자로 나선 장 의원은 연설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장 의원은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는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돼 있느냐"며 "이들의 왜 세 부담이 늘었느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는 누구냐. 집값이 수억 원씩 올라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 부자냐. 아니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주택 서민이냐"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도봉구, 금천구에는 한 채도 없다"며 "다 강남·서초·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세 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 감면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은 집이 있다.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무주택자는 50명에 불과하다"며 "저는 그 50명 중 하나다. 짒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냐. 집없던 시절의 설움을 기억하느냐"며 울먹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 반대 2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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