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현 규제지역 유지…"시장상황 모니터링 후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없이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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