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2주년(7월1일)을 앞두고 발간한 올해 통상백서를 통해 일본 기업들에게 경제와 국가안보를 하나로 보는 경영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9일 발간한 통상백서를 통해 “경제 안전보장상 중요 기술이나 물자와 관계된 우리나라(일본)의 취약성 극복과 우위성 확보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기업경영 관점에서 경제와 안전보장을 일체화해 파악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 전개를 하는 사업자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며 “각국이 경제 안전보장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유지국(有志國·뜻을 같이하는 나라) 연대를 형성하려는 가운데 기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외교적 위치와 경제 안전보장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인식한 바탕에서 기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일본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 유치와 희귀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각 기업이 사업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본 국내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또 각 기업에 대해 “앞으로 국제환경 변화가 경영에 직결되는 리스크를 인식한 바탕에서 자사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상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파악해 필요시 규제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가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