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대출 부실률이 반년 만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수칙 강화로 자영업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꿈틀대며 약 832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 대출 부실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지난 6월 6조 2,282억원으로 약 2배 불어났다. 반면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더 빠르게 늘며 부실률이 0.22%에서 1.32%로 6배나 뛰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신보가 95%를 보증해준다. 처음 2년은 연 2~4%의 저금리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권 소액 대출임에도 부실률이 1% 초중반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내용과 속도도 문제다. 대출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이고 금리도 낮아 이자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예정처는 “대출 실행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는 부실률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18.8% 급증했다. 절대 규모와 증가율은 한은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자영업 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