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164일만에 첫 재판 열린다

내달 13일 첫 공판…'2차가해 혐의' 준위·상사도 내달 6일 재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달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선임 부사관이 사건 발생 164일 만에 법정에 선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내달 13일 오전 9시 30분 강제추행치상·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 중사의 공판은 성추행 발생일 기준 164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73일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참다 못한 이 중사가 숙소 도착 직전 차를 박차고 내린 뒤에도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이 중사의 신고 사실을 안 뒤에는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장 중사는 당시 공군 군사경찰·군검찰의 부실 수사 탓에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 중사 사망 이후인 지난달 1일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 공판 개시와 함께 생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도 내달 6일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한 만큼,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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