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시장 역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공포 마케팅과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매매·전셋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치솟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72곳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주보다 오름 폭을 키웠다. 수도권은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6%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고 상승률(0.35%)을 뛰어넘은 수치다. 서울도 이번 주 0.19%의 상승률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전국 상승률도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27%를 보였다. 매매뿐이 아니다. 전국·수도권·서울의 전세가도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6%에서 0.20%으로 커졌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25%와 0.15%의 상승 폭을 보이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의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가 ‘고점론’을 납득시키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말보다 시장의 흐름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락한 정책 신뢰…아파트 가격 천장이 없다>

# 외곽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최근 30평형(전용 84㎡) 아파트의 ‘10억 원 클럽’ 가입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동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84㎡의 입주권이 지난 10일 10억 원에 손바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판교에서는 과천에 이어 전용 84㎡가 20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0평형의 전세가 10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전고가(9억 원)를 넘어섰다. 30평형 전세가 기준으로 서울 강남은 20억 원, 강북은 10억 원이 ‘기본’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등 전 지역에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가격에 천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72곳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5대 광역시(0.20%), 지방(0.19%)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을 넓혔다. 중저가뿐 아니라 고가,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승한 것이다.

서울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지역과 강남권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2년 10개월 전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도권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안성(0.89%), 안양 동안구(0.87%), 군포(0.76%) 등에서 높은 상승률이 관측됐다. 싼 곳을 찾아 계속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주 서울·수도권·지방 등 전국의 전세가 상승 폭은 지난주를 뛰어넘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무려 164곳의 전세가가 올랐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하자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가가 소폭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미 심화할 대로 심화한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매 및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정책 실패’ 탓이라는 설명이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누적되면서 수요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언급을 계속하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