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회복을 위해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방과후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대·사대 예비교원등을 활용한 학습보충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부족 여파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현직교사가 방과후나 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각 시도별 교육청이 학습 도움닫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학습 도움닫기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약 5,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교대·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도 시행한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교·사대 예비교원에게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수석교사 등은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총 203만명(학습 도움닫기 178만명·튜터링 24만명·학습 컨설팅 1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34~72만명) 대비 3~6배 수준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결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결손 회복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학급·학교 단위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위(Wee)센터-외부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단계별 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이 같은 교육회복에는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약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 실시(1단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학교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1,155개교를 대상으로 1,500억원을 들여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을 실시한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 과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축 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며 투자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통학이 쉬운 공동주택과 인접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도 개정한다. 과밀학급 해소로 학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중장기 교원수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에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