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군대 성범죄 비극'에…여성·청소년단체 "장관 경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에도 사과 촉구
여가부에는 현장점검 요구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에서 장병이 대화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차려졌다./대전=연합뉴스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3일)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피해자는 5월 27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주임 상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주고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외부 노출을 원치 않았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월 ‘공군 이 중사 사건’ 때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며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여성가족부는 사건에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해군의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부사관(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두 달여만인 지난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해군 군사경찰은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14일 성추행 피해자 A 중사를 순직하기로 결정했다. 가해자인 B 부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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