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등교 제한이 ‘비용은 무한대이면서 효능은 0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안으로 떠오른 비대면 수업은 학업 성취 감소 폭의 34%까지만 복구할 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 휴교’에 따른 향후 8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3,3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교육 공백으로 인한 생애소득 감소와 노동력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 축소를 수치로 분석했다. OECD의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학교 문을 닫았다고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등교 제한의 원래 목적인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등교 제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최종현학술원에 따르면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웨비나에서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코로나19로 70세 노인 12만 명이 사망한 것과 동일한 손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비용과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등교일수는 각각 법정 등교일수의 50%와 73%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월의 교육 기간 중 1년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 기간 상실은 GDP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OECD의 보고서를 인용해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 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등교 제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오는 2100년까지 3,3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적 손실의 결과는 1년의 교육 공백이 고용률·임금·건강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연구를 인용하며 “아동교육 연도가 1년 증가할 때 기대수명이 1.7년 증가한다”며 “코로나19가 건강에 미치는 단기적인 악영향보다 교육 공백의 장기적인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손실 1년당 1인당 수명 감소를 0.5년으로 가정한다면 15.3년의 여생이 남은 70세 노인 12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등교 제한의 대안으로 등장한 비대면 교육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연구에서 등교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5~8% 감소한 한편 온라인 교육은 감소 폭의 12~34%만 복구했다. 게다가 등교 제한에 따른 협동성·인내력 등 정서 점수 감소를 회복하는 데 온라인 교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교 제한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학교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이 편의점도 가고 학원도 가는 만큼 차라리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는 교사 감독하에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를 지킨다”며 “밖이 더 위험한데 학교만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호주·이탈리아·미국의 경우 등교 재개 이후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5~7월 사이 부분 등교를 재개했을 당시 3~18세 확진자 127명 중 단 3명만이 학교에서 감염됐다.

한편 교육 당국은 2학기 개학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 예외를 적용, 고등학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 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 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