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4대강 22조였는데 기본소득 60조…논쟁 필요해”

“22조원 4대강도 5년 내내 논란…60조원 기본소득도 같을 것”
“당내 걱정하는 의원들 많아, 치열하게 논쟁하고 넘어가야 해”

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근(왼쪽)·홍영표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검찰개혁·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제안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한 해에 60조원이 소요된다. 조금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정치개혁·검찰개혁·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친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20명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지고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5년 내내 논쟁이었다. 60조원짜리 사업이라면 비슷한 논쟁이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은 크게 복지 국가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기본소득이 해법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며 “복지 국가는 그동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었는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해법이라고 새롭게 제안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지사가 후보로 결정되면 마치 기본소득이 당론처럼 보일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비해 논쟁이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측에서 “기본소득이 위험하다고 정해 두고 우리 허가를 받으라는 식”이라며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한 의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적 왜곡”이라며 “문제의식이 있으니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허가 받으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반이재명 전선’이 구축됐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에는 “부당하다. 인간 전체에 대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기본소득이라면 맞는 이야기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갑고 잘 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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