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코로나 초저금리 15개월 만에 마감

코로나 4차 확산에도 금융불균형 우려
4차 확산 경제 영향 크지 않다 판단
소수의견 고승범 빠졌지만 인상 단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초저금리 시대가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위원이 빠지면서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과반수(4명) 동의로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올린 지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9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6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줬다.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을 포함해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금통위원이 대거 등장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초로 11억 원을 돌파했다. 2분기 성장률도 0.7%로 연간 4.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도 지난 7월 국회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4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높아졌으나 미용실이나 학원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 충격은 크지 않았다. 7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소비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아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등 4개월 연속 2%대 중반대를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4%로 2018년 12월(2.4%) 이후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선제 대응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렸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12일, 11월 25일 등 두 번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1회 인상만으로는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1%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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