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50조 투입해 경제 부흥"…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발표

신산업발굴 124조·소상공인 지원 40조
지역 인프라 구축 83조·인재 육성 2조
"예산은 부흥의 기초자산…확장재정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박수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한 총 2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인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7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 약 25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지역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산층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드론·디지털 벤처 등의 기술을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총 36조원을 투자,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는 4조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는 ‘그린 성장’에 48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5년까지 65%이상으로 늘리는 등 3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의 예산을 투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총 20조원을 할당한다. 또 코로나19 기간 중 우선대출을 시행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하는 데 20조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총 83조원이 들어간다. 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에 4개 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82조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한다.


미래 인재 육성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이 전 대표는 "신산업분야에 매년 15만명의 신규 채용 필요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채용 가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사업분야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대상을 2025년까지 연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총 1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2년 지원, 2년 무이자대출) 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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