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보지 반발 커지는데…민간공모 나선 정부 "70곳 제안"

제물포역세권 등 3개 후보지
7일 인천시청서 반대 집회
도심복합 사업 56곳 중 28곳
'공반연' 구성 "철회" 요청
민간공모도 갈등 소지 여전

2·4 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다른 구역과의 연대나 도심 집회 등의 방식으로 점차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이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70여 곳의 접수를 받았지만 이 역시 10%의 동의만이 확보된 상태라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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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080+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소속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제물포 역세권과 동암 역세권, 굴포천 역세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2·4 대책은 정부가 먼저 후보지를 선정한 후 토지 소유주 등의 동의 10%를 받으면 예비 지구로 선정하고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본 지구로 선정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이 대규모 반발로 이어지자 정부는 민간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민간 제안 통합 공모에서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7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부천시 5곳, 인천 부평구 9곳 등이 접수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명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성남 원도시,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다수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공모 방식이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지역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지만 현재 반발이 극심한 지역에서도 찬성률은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인천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제물포 역세권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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