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을 불러 모아 45일 이내에 반도체 주문과 판매·재고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쟁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발동한 국방물자생산법 등 모든 옵션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겨냥해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내 업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투명성 명분 ‘민감’ 정보 요구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반도체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TSMC·인텔·애플·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반도체 공급난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앞세우며 기업에 극히 민감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기업에 45일 내로 재고와 주문·판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기업이 정보 공개에 호응하지 않으면 ‘모든 옵션과 도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상무부가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기업들 “재고는 기밀” 난색

미국은 일부 기업의 ‘칩 사재기’로 공급난이 더 악화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몬도 장관은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특정 기업이 필요한 (반도체) 양의 2~3배를 구매해 비축 중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공급자들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서스퀘하나파이낸셜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주문 후 칩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은 21주(8월 기준)에 이르러 최근 3년래 가장 길다.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칩 부족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라지만 기업으로서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장의 혼란도 우려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사는 재고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데 이게 알려지는 순간 시장이 요동치고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車칩 겨냥 관측 속 사태 촉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미국 조치의 시발점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인 만큼 국내 업체는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차량용 반도체 제작 기간은 1개월 남짓으로 미국의 자료 제출 시한(45일 내)과 거의 일치한다. 이 관측이 맞는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의 조치는) 차량용 반도체 품목별로 재고 상황과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가 모든 반도체 제조 업체에 재고와 공급망을 공개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낱낱이 영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건 미국 정부가 언제든 강경책을 내놓을 수 있어서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워싱턴포스트(WP)에 "의료 기기 업체와 가전제품 제조 업체 관계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반도체 공급난이 자동차 부문은 물론 다른 산업 전반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미국의 추가 압박 카드가 나올 여지도 있다. 국내 업체도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