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갈수록 ‘대화의 테이블에 앉겠다’에 방점이 찍힌 신호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25일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문제에도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매개로 남북간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정상 회담 등의 조건은 좀 더 구체화하고 선명해졌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자위권 행사가 아닌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구체적 행동'을 보일 것도 요구했다.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대화 등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부부장은 25일 늦은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종전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이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담화 발표 이후 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밝혀 자신들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남한 내 반응을 보고 재차 담화를 냈음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 보내…"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 할 필요 없다"
김 부부장이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대화에 무게를 둔 담화’를 내자 정부 안팎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분주하다. 다만 이틀 연속 대화를 하자는 신호가 강해졌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담화 내용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현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가 읽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부부장이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8개월가량 남은 상황을 고려, 가급적 남북대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뜻이 있음을 좀 더 강하게 나타냈다고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연이틀 화답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 보낸 대화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귀국하던 22일, 공군1호기에서 기자단과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순 없고 결국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가지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중기준·적대시정책 철회…조건은 더 까다로워져
문제는 대화의 조건이다. 읽히기에 따라서는 더 까다롭고 선명해졌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날 담화에서도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적대적 언행을 경계하면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남북 소통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고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한미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연합훈련,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이중기준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김 부부장이 지난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은 남한 군의 '국방중기계획'과 같은 것이라며 '내로남불'식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15일은 남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동시에 이뤄진 날이다.
조건 등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 입장에서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해석도 있다.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로 평가되는 것도 핵무기 개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것임을 고려하면 북한이 말하는 이중기준을 없애기 위해선 유엔 제재가 해제·완화돼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한미연합훈련의 전면 중단 등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가 대면 외교가 어렵다는 것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다.
또 남북 관계 개선은 양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등의 행보도 같아야 가능하다. 남북이 대화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함께 진전돼야 성과가 있다. 자칫 남북은 물론 한미의 관계도 불협화음만 커질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면서 김 부부장이 '개인적 견해'임을 못 박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이 대남·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가 아직 모호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지를 남기려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이 자신의 담화를 결국 최종 정책결정자인 김 국무위원장의 입장과 분리한 것은 북한이 남측에 '희망적 해석'만을 하지 말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