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노사관계법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며 “이중 처벌인 만큼 힘의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노사관계법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며 “이중 처벌인 만큼 힘의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