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강남구 크기의 논·밭이 태양광 발전 설비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신재생보급 정책에 임야와 산지는 물론 농지까지 태양광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2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이나 밭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최근 5년새 5배 가량 늘었다. 논·밭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설비용량 기준)는 지난 2016년 206MW 규모에서 2017년 285MW, 2018년 541MW, 2019년 903MW, 2020년 1,008MW를 기록해 5년 누적 2,945MW에 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을 1GW(1GW=1,000MW) 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토지가 필요한 만큼 최근 5년새 약 39㎢ 규모의 논·밭이 태양광 발전으로 뒤덮인 셈이다. 서울시 강남구 크기가 39.5㎢인 것을 감안하면 강남구 크기의 논·밭이 5년새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이 논·밭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산림훼손 우려에 산지 태양광 규제를 강화한 ‘풍선효과’ 때문이다. 논·밭은 산지 대비 땅값이 높지만, 산지 태양광 설치가 어려워지자 작물재배가 가능한 논·밭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셈이다. 신재생 사업자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제공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및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상향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감안하면 높은 지대를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이 45.8%에 불과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논·밭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 든다”며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과하게 보급하려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