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제도가 급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ECCK는 한국 현행법과 규제에 대한 유럽 기업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를 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쉥커코리아 대표이사)은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급하게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신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국내 규제 표준만 고수할 경우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조차 없게 된다”며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스텐 퀴메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네슬레코리아 대표)은 “한국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간단한 살균도 ‘천연식품’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며 “물 한방울 들어가지 않은 유아용 사과퓨레도 살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없는 현행 식품안전표기법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전자조작(GMO)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올해 백서에는 자동차와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분야의 규제 이슈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114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ECCK는 해외 발급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인정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 방역 규정 완화, 친환경 자동차 등재 행정절차 간소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설립됐다. 현재 370여개의 유럽, 국내외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고, 약 5만여명의 유럽 기업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