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과 '쇼'의 한끗 차이…靑 '대장동 특검' 고민 깊어진다 : 서울경제

◆대선판 뒤흔들 '특검의 정치학'
19대때 '특검 파괴력' 실감한 野 "여론장악 기회" 올인
與는 "대선 주도권 뺏긴다" 위기감…'검경수사'로 방어
국민 10명 중 6명 "도입 찬성"…실기 땐 역풍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업종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의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민은 깃털을 몸통으로 둔갑시키고 꼬리를 잘라 몸통을 보호하려는 구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까지 ‘도보 투쟁’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압박으로 여당의 대선 1위 주자를 무장해제시키는 한편 여론의 방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당기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대표단이 7일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野 ‘언론·여론’ 장악…19대 대선 되치기=국민의힘이 특검에 ‘올인’하는 데는 직전 대선에서 자신들이 특검으로 ‘기둥뿌리’가 흔들린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특검을 강하게 요구했고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12%로 폭락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 역시 30여 명이 기소됐다.

이번에도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수사 상황은 매일 발표된다.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검의 파괴력을 실감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되치기로 역공에 나선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검 수사 결과 이 지사가 무혐의 결론을 받더라도 관계자들이 소환되고 압수 수색이 반복되는 그림만으로도 야당에는 호재가 된다”고 말했다.

②與 ‘속도감 있는 수사’로 국면 전환 모색=민주당과 이 지사 캠프는 특검 도입에 대해 “검경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며 선을 긋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대신 검경 수사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끝내고 대선을 치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정쟁만 극대화할 뿐 실제로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박의 논리다.

역공의 시간도 기대한다. 이 지사 캠프 내에서는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의 칼끝이 야권 인사들에게 조만간 미치지 않겠느냐”며 “그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도 특검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당 정치인 로비는 없었다”고 진술하자 특검 주장을 슬며시 접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를 알고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며 정쟁으로 몰고 간 것처럼 특검도 정쟁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특검 요구는 수사방해와 대선 유불리를 노린 정략적 계산”이라고 일축했다.

③靑 ‘여론 압박’에 결심 남겨둔 ‘文의 시간’=변수는 여론의 흐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민들 여론이 지금도 압도적이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봤지만,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드린다”며 여론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성공한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만들겠다는 ‘문파(문 대통령 지지층)’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당심의 미묘한 변화도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합동수사본부 설치에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지나치게 대선 시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과거 13차례 특검은 여야가 특검 합의 후 실제 수사 개시까지 평균 45.3일이 걸렸다. 특검을 합의해도 수사 개시는 오는 11월 말이나 가능해 ‘특검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안과 같은 차선책이 언급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14일 전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론 압박이 그치지 않자 대선 이틀 전인 2007년 12월 17일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취임식 4일 전 특검은 다시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대선 스케줄을 피하면서도 여론 달래기용 특검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