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 전이네요.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에디터는 그해 3월 26일 전세 계약이 만료돼 연장을 할 지 다른 전세를 구할 지, 혹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현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는 말에 2년 전 집을 사려다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와 상의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조금 낡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더군요. 새로 찜한 아파트의 호가는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자금계획은 이랬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 해당 아파트의 매매호가가 5억4,000만원이어서 대출은 40%인 2억1,6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회사에서 후순위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6,000만원 등 총 2억7,6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1억9,000만원에 모아 놓은 돈 1억3,000만원 정도로 집을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자금계획이 서자 1월 14일 계약 만료 70일 정도를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죠.

1월 29일 집주인분이 전화를 해 달라고 하더군요. 신규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고. 일이 잘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집주인이 전화를 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이 되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부동산에 또 전화를 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3월이 되자 집주인에게 "우리는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할 것이고, 그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연락(문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며 돌변하더군요. 급해졌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 찬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까지 갈 경우 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처음 써보는 내용증명이지만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작성했습니다.회사 근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조급한 맘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다음날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아까운 돈...왜 내 돈을 받겠다는데 또 돈을 써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은 3월 5일에 보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문자도 보냈죠. 역시나 답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웬만한 집주인은 바로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저희 집주인은 '읽씹'하고 말더군요.

일주일 쯤 지나자 보냈던 내용증명이 반송됐습니다. 사유는 '폐문부재'. 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폐문부재는 말 그대로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네요. 집배원분이 방문했지만 문도 안열어주고 사람도 없다는 뜻이겠죠. 주소가 잘못됐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처음 보낸 내용 증명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떡하니 다른 주소가 기재돼 있네요. 계약서 상은 경기도 안성시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서울 관악구네요. 아랫층도 같은 집주인이어서 그 집 등기부 등본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관악구였습니다. "이 주소겠군." 저의 예리함에 스스로 감동하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겠지'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주소 불명'으로 나옵니다. 해당 호수가 없다고 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허위였던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게 그 당시를 떠올리지만 그 땐 솔직히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친절한 인터넷씨는 내용증명이 여러 차례 반송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의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주소가 정확하고 그 곳에 집주인이 살고 있어야 효과가 있겠죠. 정확히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준은 ‘삼 세 번’. ‘국룰’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내용증명 역시 반송됐습니다.

결국 세번째 내용증명이 반송된 이튿날 인터넷에서 본 대로 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 다음은 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과의 대화. 길게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데 짜증이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왜 내 돈을 돌려받는게 이렇게 어렵지라고. 금세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지금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 소송은 소송이고 어떻게든 잔금을 구해야 했습니다. 1억9,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이 어그러지고 위약금도 물어야 겠죠.

내용 증명이 두 번 반송된 후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난 형사 전문이라 좀 봐야 겠는데."라고 합니다. "일단 돈을 못받았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봐. 그리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진행해봐. 전자소송으로 하면 혼자서도 충분할 거야. 준비하다 막히는 것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동사무소에서 충격을 받고 나온 뒤 변호사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임차권등기설정? 소송을 나혼자 한다고? 어떻게? 수많은 의문이 남았지만,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