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대란’인데...해외 광구 내다 팔기 바쁜 공기업[뒷북경제]

유가 2014년 10월 후 7년만에 80달러↑
전력난에 아연·알루미늄 가격도 급등하고
배터리 원료인니켈·코발트 값 치솟는데
해외투자는 10년새 10분의 1토막 나고
적폐 낙인에 보유 지분도 내다팔기 바빠

뒷북경제

다 올랐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배럴 당 80달러선을 넘은 데 이어 금속 가격도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금속 제련 업체들이 감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연 가격은 2007년 이후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벨기에의 아연 제련업체 뉘르스타는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유럽 3개 제련소의 아연 생산을 50%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네덜란드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델 역시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번주부터 알루미늄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유럽 등에서 전력 부족이 확산하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금속 제련 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대부분의 광물과 에너지원을 수입해야 합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상 광구 ‘동해 가스전’은 내년이면 수명을 다합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공들였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적폐’로 낙인찍혔습니다. 물론 MB 정부가 임기 내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자본 잠식에 빠뜨리는 대규모 손실을 자초했기도 하지만, 자원 확보에 세계 각국이 팔을 걷고 나서는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안보만 뒷걸음질 중입니다.



볼리비아 리튬 생산 공장 모습. /EPA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액은 7억 1,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9년 전인 2011년(70억 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민간 기업의 자원 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성공불융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성공불융자는 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일정 부분 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10년 3,000억 원이 넘었지만 현재 10% 수준인 3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탐사 시추 성공률은 ‘0%’입니다. 기존 탐사 사업이 철수·중단된 가운데 새로운 시추 활동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해외사업 투자액은 2016년 4억8,3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8,300만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는 6억7,600만달러에서 2억5,700만달러로,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4억900만달러에서 1억4,100만달러로 급락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광물의 수요를 더 높입니다. 전기차에는 기존 차량보다 6배나 더 많은 광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과 흑연은 배터리 성능, 수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기차 모터에는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도 기존 화력발전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광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원·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산 매각은 속도전을 방불케 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페루 마르코나 구리 광산을 시작으로 2018년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2019년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에 이어 올해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과 캐나다 구리 탐사 기업 캡스톤 지분을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와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등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 와중에 니켈·구리·리튬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광물종합지수’는 13일 3,01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1,535)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가량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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