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1.8조 추산…성남시는 1,800억만 건졌다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액 발표
택지매각 7,243억 등 1조 8,211억 이익
수익 90% 달하는 1.6조 화천대유 등 민간 주머니에
경실련 "토건부패사업일 뿐…특검 도입 즉각 이뤄져야"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전경.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개발이익은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 이익을 합쳐 1조 8,211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현금으로 회수한 건 고작 10% 수준인 1,830억원으로, 나머지 1조 6,00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사업자들이 독식했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같은 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체 배당이익(5,903억원)은 공개됐지만 정확한 총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이익 추정액.


경실련이 자체 조사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의 총 개발이익은 1조 8,211억원이었다. 택지매각금액 2조 2,243억원에 분양수익 1조 968억원을 더한 액수다. 경실련은 토지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총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공공(성남시)이 지분 절반 이상(50%+1주)을 소유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 덕분에 택지매각 과정에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분석 결과 수용한 토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에 매각해 벌어들인 택지매각금액은 총 2조 2,24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발표한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감안하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원이다.


이후 아파트, 연립 등 공공주택지 총 15개 블록이 개발됐는데 현재 이중 11개 블록, 4,125가구가 분양됐다. 3.3㎡ 당 평균 분양가(2,452만원) 등을 고려하면 전체 분양수익은 1조 96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1.3%에 달하는 4,531억원이다.


전체 수익 1조 8,211억원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회수했다. 결국 전체 수익의 89.9%에 달하는 나머지 1조 6,381억원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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