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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두고 “일방적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저감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중기준 철회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면,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됐는데, 공동위에서 이중기준 철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고 명시 됐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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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 50배 이상, 국방비는 10배 이상, 미사일 능력도 훨씬 우세하다. (북한이) 500km 사거리를 조준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훨씬 (우세하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데 보다 평화를 만들고 대화를 만드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억지라는 해법은 100점 만점에서 30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도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